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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후보' 이재명, 중도 표심 잡을 '킬러 공약'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18:45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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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세제 도입 최대한 배제
AI 전면...방산 4대강국·에너지 믹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본선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킬러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공약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을 '중도 보수'라고 정의한 이 후보는 경제와 성장을 앞세우며 중도·보수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빠지고...세제 도입 최대한 배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추가 세제는 최대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탄소세' 공약이 이번에 빠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대선 공약에서는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한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의 '세제 유예 및 폐지' 공약들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앞서 상속세 면제 기준 18억원으로 상향, 소득세 기본 공제액 180만원으로 향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정책들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통해 이같은 정책 도입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 민주당 경선 후보 중 처음으로 주식 시장 관련 공약을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떼는 '배당소득세'를 완화 방향으로 조정하는 데 공감하기도 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조정에 대해 공감한다"며 "세수감소와도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진짜 배당을 늘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향이 진짜 올라갈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마친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대선 1호 공약은 AI...'방산 4대 강국-에너지믹스' 주목

이 후보는 대선 1호 공약으로 AI(인공지능)를 전면에 내세웠다. 핵심은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AI를 국민 생활에 녹아 들게 하고, AI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정부와 민간 협력으로 총 100조원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전략 물자인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5만개 비축하고,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국가 주도 AI' 비전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국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를 국민 기본 인프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당대표 시절부터 언급한 'K엔비디아'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는 앞서 국부·국민펀드를 조성해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방산에 대해서도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경선 후보 시절,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방산 산업 비전을 밝혔다. 민주당이 취약하다고 평가받던 안보 분야를 선제적으로 챙기면서 중도층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방산 공약으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밝혔다. 그는 또 '방산 병역특례 확대'로 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탈원전이나 감원전이 아닌 원전에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에너지 믹스(혼합)가 필요하다"며 "원전 문제를 조기 극복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 일방적 탈원전은 좀 그렇고 적절한 조정,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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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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