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주택협회가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국회, 정부 등에 공식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미분양 급증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층간소음·제로에너지 규제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여건 악화,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등을 원인으로 현재 시장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이 같은 위기의 원인으로는 지난 정부 부동산 대책의 미이행,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민간부문 착공실적 감소 등을 꼽았다.

협회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규제 최소화와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 ▲도심 등 수요지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저출산·고령화·1~2인 가구 증가·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맞춘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민간임대등록제 재도입,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모듈러주택·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건의했다.

민간주택 공급 확대, 규제 개선, 기술·품질 고도화,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등 4대 부문 30개 세부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데 주택·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업계도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 안전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할 것인 바 새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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