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임대 아파트에 1.7억짜리 승용차가"…LH, 고가 차량 입주민 17건 재계약 거절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09:06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09: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유 차량 가액 3803만원 이상 297건…17건은 재계약 불가 통보
LH "정기적 전수조사할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300여명이 입주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면 올해(지난달 14일 기준) 고가 차량 보유를 이유로 임대 아파트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는 총 17건으로 조사됐다. 2023.08.01 pangbin@newspim.com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면 올해(지난달 14일 기준) 고가 차량 보유를 이유로 임대 아파트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는 총 17건이었다.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보유 차량 가액이 3803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장기전세 상한선은 3708만원이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예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는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이 기준 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국 임대 아파트 입주민 중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는 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제차는 58%였다. 충북 청주시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인정가액이 1억7771만원인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갖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영구임대주택엔 벤츠 메르세데스-AMG G63(1억199만원) 차주가 거주 중이다.

이밖에도 BMW X7 xDrive40i(2023년식, 9016만원), 벤츠 AMG CLS53 4MATIC+(2023년식, 8365만원), 
포르쉐 파나메라(2020년식, 7579만원) 등 기준가액보다 5000만원 이상 비싼 차도 다수 발견됐다.

LH 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통상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입주민은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입주할 때만 필요 요건을 맞춘 뒤 이후 고가 차량을 매입하곤 한다. 이 때문에 실제로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이 절실한 무주택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LH는 지난해 1월 5일을 기점으로 고가 차량 보유자에 대한 제도를 변경했다. 차량가액이 기준선을 초과한 기점 이전 입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129건의 계약이 해약됐다.

LH 관계자는 "정기적인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고가 차량 보유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