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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이재명·김문수 후보 공약 보면 차기 정부 색깔 보인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03일 16:01

최종수정 : 2025년05월03일 19:46

'기업 주도 성장' 김문수…GTX·원전·가상자산 활성화
'성장과 실용' 이재명…AI·반도체·재생에너지·방산

[서울=뉴스핌] 이바름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맞붙게 됐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은 차기 정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다.

3일 뉴스핌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분야별 공약을 총괄적으로 비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기업 주도 성장…GTX·원전·가상자산 활성화

김 후보는 기업 주도 성장의 대표적 인사다. 경기도지사 시절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등 경험이 있는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한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민의힘은 5월3일 경기 고양에 있는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사진은 김문수 후보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2025.04.21 leemario@newspim.com

대표적 공약으로는 대통령실 기업민원수석 신설이 있다. 민간 추천 전문가를 수석으로 임명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외국기업의 적극적 유치도 강조했다. 기업의 공장 건립 시 최우선 사업으로 분류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패스트 트랙'을 적용시키는 등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한다.

GTX 전국 확대 공약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통한 관련산업 육성 및 발전이 중심이다. 건설, 토목, 철강, 굴착 등 여러 산업이 얽혀 있는 만큼, 전국적인 철도망 구축은 곧 2차산업 중심의 발전을 의미한다.

원자력발전 산업은 부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원전을 확대해 발전 비중을 현재 32.5%에서 60%까지 늘리고, 석탄 비중은 29.4%에서 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다.

가상자산은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 국부펀드) 등 정부기관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를 승인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이 사실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언급한 김 후보는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 민주 이재명, 성장·실용에 방점...AI·반도체·재생에너지·방산 등 주력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성장·실용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커졌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것, 즉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과학 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AI(인공지능) 100조원 투자, '한국형 챗GPT' 전국민 무료 사용,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 'AI 기본사회'로 도약할 구상을 내놨다. 그는 정부 주도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도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그는 후보로 확정된 후 첫 공약으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지원 등의 구상을 내놨다.

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2040년 완공을 목표로 '유'(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해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위 산업도 이 후보가 강조한 분야 중 하나다. 그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방산 수출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 감면 등을 공약했다.

이같은 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이 후보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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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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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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