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조치 관련 한-미 협의 대응 방향 점검
체코 원전 수출 "문제 없어, 체코 측과 긴밀 소통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정부는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 체계 등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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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2025.05.02 photo@newspim.com |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보류됐다. 이날 체결 예정이었던 계약은 중단됐다. 정부는 체코 측과 소통해 조속한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화)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준비를 지시하고, 절차와 책임 분담을 주문했다. 기술 협의를 통해 공동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조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인 7월 8일 전에 협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 정부 협상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미국과 실무 협의도 병행한다. 이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총괄하며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겠다"며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다음 주 방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미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