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문회서 SKT 위약금 면제 압박...유영상 대표 "손해 최대 수조원 대...여러 고려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9:08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09:13

최태원 회장 불출석에 대해서도 질타 이어져
대선 후 이통사 보안 점검...정부도 이통사 보안 시스템 전수 조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열린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한 강한 압박이 이어졌다. SKT는 일주일 전 열린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경우 매출까지 고려할 때 수조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방송 통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SKT 단독 청문회를 연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류정환 부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與野 "위약금 면제해야" 집중 질타...SKT, 손해 언급하며 '주저'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SKT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SKT가 지난 청문회에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질타가 이어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T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8000억원이다. SKT는 국회에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대규모 고객 이탈로 존립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며 "위약금 면제 시 고객이 얼마나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나"라고 질의했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하면 현재보다 10배의 고객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해킹 사태 이후 25만명의 고객이 타 통신사로 이탈했다"며 "위약금을 면제하면 이탈 고객이 250만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SKT는 위약금 면제 조치 시 1인당 위약금이 최소 1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단순 계산만으로도 2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위약금과 매출 손해까지 감안할 경우 수조원 대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유 대표는 "250만명은 최소 예상 인원으로 500만명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위약금만을 계산한 수치"라며 "위약금 면제와 3년 매출까지 고려한 손해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할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것이다. 복잡한 사안이라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와 여러 가지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 향후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보상 및 배상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계약서보다 최고의 규범이 없다. 위약금을 면제할 때 2500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국민이 받은 충격과 피해를 고려할 때 2500억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며 "7조원 어쩌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약관을 보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번 사고가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위약금을 포함한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는 사업자에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최근 3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여기에 한 개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더해 총 4군데에 법률 검토를 요청해 답을 받았다"며 "답변 받은 내용을 종합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최태원 회장 불출석 질타...과방위, 대선 후 이통 3사 보안 현황 점검

이날 청문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출석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사가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증언감정법상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제출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 간사단 협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출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어떤 회의가 2400만명 SKT 고객보다 중요하냐. 어제 기자회견에 보여준 모습만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통 3사에 대한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집중 질의도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T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일주일 뒤 다시 청문회를 열고 싶은데 대선 일정 때문에 불가하다"며 "과방위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만들 것이며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며 "대선 이후 전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도 이통사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HSS(홈가입자서버)에 악성코드 8종이 추가 발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SKT는 물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시스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 등 현재 감지되고 있는 악성코드를 SKT 포함 다른 통신사에도 점검하도록 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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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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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