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관련 사건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사건 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 내에서는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 전담 부서가 없어 다수의 부서에서 배달 플랫폼 관련 사건을 개별적으로 맡았다. 이때 개별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들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음에도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대응 체계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직원(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하여 처리토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4월 공정위는 배달앱 자율규제안을 1년 단위로 재검토해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후 작년 11월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상생안 시행 직후 배달의민족이 6.8%의 포장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는 등 배달앱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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