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피해자법 2년 연장…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정책 절실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8:54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8: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가결 약 3만건, 2030 '75%'
대선 후보들 관련 정책 '부실' 지적도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내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2년 연장됐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구제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통해 가결된 건은 누적 2만9540건이다. 이중 청년층인 20대와 30대가 약 75%를 차지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주거 시민 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21대 대선,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를 주장하며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30 gdlee@newspim.com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도 청년 정책으로 주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책 순위 8위에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넣고 하위 이행 방법란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는 공약순위 3위로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발표하고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를 하위 이행 방법란에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3·3·3 청년주택 공급 정책이 포함됐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아이 3년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한다. 그 외에도 반값 월세존 조성,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공약 7위에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을 넣었지만 이행 방법에 주거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약순위 6번에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을 넣었다. 하위 이행 방법에는 '정부 재정을 통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가 들어갔다.

시민사회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주거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전반적으로 주거·부동산 공약이 부실하다"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결혼을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오모 씨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신생아가 포함된 주거 정책은 와 닿지 않는다"며 "기금 대출이 부부당 1개밖에 안되는데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받고 있고 예비 신랑도 대출을 받고 있어 새 집을 구하거나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피해자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사후적인 대책보다 사전에 미리 전세계약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전세계약 관련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직 이런 전세사기를 피해자가 개인 차원에서 완벽하게 예방할 방법은 많지 않다. 민달팽이 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다 알아보고 해도 당하는게 전세사기"라고 짚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아도 피해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오 씨는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신청하고 승인까지 세 달 넘게 걸렸다"며 "(시간이 오래걸리다보니) 구제 대책이 딱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방지, 구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 위원장은 "특별법을 개정해 억울하게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거래시장 투명성 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과 임차권 설정 의무화, 전세가 상한제 도입 등 예방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외에도 청년들 사이에선 오피스텔 등 임대료(월세) 사기, 관리업체의 관리비 사기 등 부동산 임대 시장 전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 1~2인 가구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