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기존 방침대로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6·3 대선과 연결돼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월례기자회견에서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정에 대해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다음 달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판단할 지는 다음 정부에 넘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표=금융위원회] 2025.03.27 dedanhi@newspim.com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제4 인터넷은행 선정을 위한 예비인가 접수를 받았으며, 여기에 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 컨소시엄 등 4곳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선이 약 2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6월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제4 인터넷은행 절차가 차기 정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차기 정부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추가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에 나선 유력후보들은 저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기관 설립을 약속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취약계층 대산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에 포함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서민과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서민금융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해 진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자체가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요 정책의 대선 전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기존 인터넷은행 3사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중금리 대출 확대와 은행의 건전성 확보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운 문제가 제4 인터넷은행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나눠 맡고 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현재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규 은행이 시장에 진입하면, 중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을 갖춘 이들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져 은행의 건전성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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