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카카오톡 등 데이터센터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인 민감 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준석 후보는 16일 데이터특구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8호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5월15일 서울에 있는 건대입구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선대본] 2025.05.16 ace@newspim.com

이준석 후보는 데이터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지정된 데이터 특구 내 고위험 민감정보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열람·복제·활용은 정보주체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외국 정부 또는 수사기관의 데이터 접근은 국제 디지털 중재기구 또는 협약 당사국 정식 요건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 사이버테러,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등 사회적으로 용인이 불가능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한다.

글로벌 클라우드·인공지능(AI) 기업 등이 디지털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도 한다.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임대 등 입주 기업 대상으로 특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디지털특구에 입주하는 글로벌 기업이 자국 내 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국내에서도 받도록 한다. 개혁신당은 이를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를 제안했다.

이준석 후보는 데이터특구는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데이터특구 시법 도입 기대 효과로 ▲글로벌 기업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IT 보안 일자리 창출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 세수 증대 ▲콘텐츠 인프라와 결합한 지역 산업 시너지 형성 ▲민감정보 국내 저장으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 감소 등을 꼽았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