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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반도체특별법, 이재명 "기존 제도 충분" vs 김문수 "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21:04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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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두고 대선 토론서 대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5.05.18 photo@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처음에는 '왜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못 해주겠나' 했지만, 나중에는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가 그냥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해놓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건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후보께서) 직접 '3개월 단위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기존 제도보다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현재 반도체 산업은 속도 경쟁"이라며 "속도전에서 따라잡지 않으면 중국, 대만에 뒤처진다"고 말했다.

이어 "R&D 분야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연봉도 일정 수준인 경우에는 52시간제 예외를 보장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안 해주면 기술 개발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며 "기존 제도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다시 반박했다.

김 후보는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반도체 연구자와 기업이 요청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경쟁해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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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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