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권위주의 회귀 공약…이준석, 구조개혁 인식 부족"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3:04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3:04

경실련, 19일 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
"공수처 폐지·의료개혁 원점재검토 공약 철회해야"
"신생아 특례대출 등 무분별 대출 공약은 재검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등 보수 진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구조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로의 회귀 조짐이 보인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감사관 파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공약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공수처가 수사권 중첩, 기소권 제한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구조 개선이 아닌 폐지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수처 폐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구조개혁이 아닌 기득권 회귀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관 파견제 도입 관련해서도 "감사원 자체에 대한 개혁 없이 감사원의 권한만 확대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권한 남용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1대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 중간점검 발표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이 참석했다. 2025.05.19 yym58@newspim.com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허용이나 사전투표제 폐지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이나 중립성 확보보다는 통제 및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설에 기대고 있는 공약으로 오히려 정치적 불신을 제도화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통일부·여성가족부 등 폐지 및 부처 개편 ▲3부 총리제 도입 ▲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통합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감시 기능 강화나 독립기관의 권한 보장이라는 본질적 구조개혁과 거리가 먼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통일부·여성가족부 폐지가 해당 분야의 정책 정체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3부 총리제 도입은 실질적인 부총리의 권한·역할·책임에 대한 설계가 미흡할 경우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두 기구 모두 독립적 위상을 갖는 준사법기구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과 감시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통합보다는 독립성 유지와 반부패·인권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역할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세 감면 및 폐지 등의 공약에 대해 "대기업과 재벌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들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 경제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유산취득세 전환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승계를 조장하고 경제력 집중을 고착시킬 것이며, 법인세 인하나 배당소득세 감면 등은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세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을 통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으나, 재벌 개혁이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개선 공약이 부재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부동산 분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3·3·3 청년주택 공급(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하는 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 공약에 대해 '정말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3·3·3 청년주택 공급 공약을 어떻게 구현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지고 민간임대를 공급하는 건설업자들에게만 막대한 혜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 고소득자 대출 특혜 논란이 있다"며 "이들이 대출을 받아 적극적으로 집을 사기 시작하면 집값 상승이 더 일어날 것이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대출 제도 공약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의 GTX 전국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고비용·장기 투자 사업을 전국에 확장할 경우 사업의 경제성과 균형발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지역맞춤형 교통 전략이나 생활권 단위의 교통복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방 이양 공약에 대해서는 "지역의 생활비·물가·인건비 수준을 반영한 자율적 결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사회적 합의 기반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복지 분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의료개혁 원전재검토' 공약에 대해 "의사단체의 요구를 가감 없이 그대로 받은 것으로 이것이 선거에 제시할 만한 공약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존 의료체계로 회귀하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이나 환자 안전망 강화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복원과 국가 개조를 위한 드물고 중요한 기회"라며 "그러나 현재 대선 구도는 과거로의 회귀, 책임 회피, 인기 영합 공약 경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후보들을 향해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화 중간평가에서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및 연금개혁 등의 핵심 구조개혁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개발, 교통 인프라, 산업 육성 등 인기영합적 공약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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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