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개인 대응 어려워"...판사 개인 망신으로?
판사 개인 정치외풍, 보호막 없는 법원..."조직 내부 분열 상당"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 압박에 대한 대응은 지귀연 판사 개인 몫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에 사법부 신뢰를 흔드는 국회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탓에 법원 조직의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란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 나온다. '정치 외풍'을 개인인 판사가 감내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 지귀연 "외부 공격 일일이 대응, 재판진행에 영향"
19일 오전 10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며 사건 진행에 앞서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입을 뗐다.
지 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가서 접대를 받는단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14일 법사위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에 법정에서 반박한 것이다.
지 판사는 "중요한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담당하는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을 속개하기 25분 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3장을 공개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동석자에 대해 "사진에 2명이 있는 걸로 찍혀 있는데,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고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동석자가 누군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또 접대에 대한 핵심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사안 핵심이 접대인 것은 맞다"고 답하는 한편 "지 판사는 오늘 이런 곳에 아예 안갔다며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 차례 갔다"고 주장했다. 단, 브리핑에선 구체적으로 지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만 한 증거 제시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법원 측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으로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을 경우, 판사 개인적으론 대응이 불가능한 만큼 대법원 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법원은 보호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면서 "이런 이유로 재판부가 변경된다면 결국 판사에게 사표를 내란 소리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결국 판사 개인이 망신만 당하다 끝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외풍에 보호막 없는 지귀연..."조직 분열 상당하다는 것"
법원이 지귀연 판사를 향한 정치적 외풍에 제대로 보호막을 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법원 조직 내부 분열 탓이란 법조계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지귀연 판사 사퇴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배당하라는 것인데, 이 같은 공격에 법원이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이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지귀연 판사 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사법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것 역시 법원 내부 분열이 상당하다는 얘기"라고 바라봤다.
지난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연수원에서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임시회의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정치적 중립 및 사법 신뢰 문제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하고 건의할 수 있다. 대표회의는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선출한 법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한 대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들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만큼 일의 특성상 대외적으로 말을 아끼는 사람이 많다"면서 "법관대표회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 중 목소리를 누군가 크게 내게 되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수의 법관을 대표하는 입장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