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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국민의힘, 26세 이하 'HPV 백신' 무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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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기간, '유급 휴가' 전환
아이돌봄서비스, 민·관 통합어플리케이션 구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6세 이하 남녀 모두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의 무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여성의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20일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이어 여성·비정규직을 위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력이 중단된 여성을 위해 'WOW 프로젝트'(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를 도입한다. 이는 AI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경력을 강화하고, 이직 상담을 돕는 시스템이다.

또 법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인 6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유급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은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조하도록 한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전면 확대한다. 이른바 '워킹맘'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민·관 통합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 선택권을 넓힌다.

여성 안전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CC)TV·무인택배함 등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부여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보호할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사전 탐지 강화,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1인·비혼 가구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인·공동체 구성원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돌봄인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과 여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권익 보호 방침도 내놨다. 여성농업인·어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촌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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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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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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