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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들, 국회 찾아 신안산선 사고 보상·안전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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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정치인 공동 기자회견, 포스코이앤씨 책임 요구
사고 재발 우려 속 임시 거주, 생계 위협 현실화
국회 차원 청문회 및 공사 중단 촉구, 법·제도 개선 필요

[광명=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광명시민들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광명시,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김동철 구석말 건물주 대표 , 이태현 피해주민 대표, 김남희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 이병식 구석말 상가부위원장, 김광응 양지마을 자치회장, 김진곤 피해주민 대표. [사진=광명시]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광명시,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업체의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광명시는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힘을 더했다.

실제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 또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대피 명령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구석말의 이병식 피해 상가부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의 조속한 피해 보상▲지반 특별 안전진단▲주거·생계·건강·교육 등 종합 지원책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병식 상가부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위기감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 체계와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가운데)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안산선 붕괴사고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관련 기관, 업체들의 신속한 보상과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또한 인근 지역 이태현 피해주민 대표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사고 원인 규명 전까지 모든 공사 중단▲무너진 환풍구 재시공 반대▲공사 현장 인근 학교의 소음 및 분진 관리 등을 요구했다.

이태현 대표는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사 재개를 반대하며 무너진 위치에 환풍구를 재설치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광명 시민들이 여전히 큰 충격과 피해 속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광명 시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사고 원인 규명, 신속한 사고 수습과 충분한 보상,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어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고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임오경 국회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 책임 기관들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건설사고 및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담당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국회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시공사와 시행사의 신속한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 신안산선 광명 전 구간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을 적극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도 국토교통부의 공식적 사과, 사고 관련 정보·안전관리계획·지하안전평가서 등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희생자와 피해자 중심의 충분한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타협할 수 없다"며 "광명시는 정부와 시공사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가운데)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안산선 붕괴사고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관련 기관, 업체들의 신속한 보상과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한편 광명시는 앞서 지난 15일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도 4개 지자체와 함께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건설공사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업체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와 시행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 지원은 물론 사고 관련 민원과 피해 접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로 통행이 중단된 오리로 대신 가학로에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다. 이달 말까지 포장 공사를 완료한 후 우회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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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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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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