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시스템 재구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지연을 예방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보 시스템 재구축 과정 중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소통 지연과 초기 장애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통해 장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나, 이번 혁신 방안은 대규모 시스템 구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포함했다. 3대 추진 방향은 ▲복잡도·난이도 완화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로 구성됐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와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 이전에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적용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 개선 작업을 모듈화해 단계적 개통을 통해 복잡성과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기존 시스템 운영자가 신규 시스템 개발 시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 지연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과업 범위를 재확인하는 단계가 신설된다.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발주 일정 조정, 통합 발주 허용, 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를 통해 변화에 대응할 관리 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중요한 민간 핵심 인력의 교체 시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7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관리 조직 및 감리 제도를 보완하여 고난이도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정보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