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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LH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전환 어려워"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6:14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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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GS건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전환 추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3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AA13 1,2블록의 재시공과 관련해 사업방식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LH는 "사업방식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법령 상 이미 계약된 전기·통신·소방 등 별도공사 업체와의 계약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사업기간 지연, 입주지연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공사인 GS건설은 전면 재시공하는 해당 단지의 사업방식을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해당 블록은 시공 책임형 CM 공공분양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LH는 189억원을 투입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시공 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실시단계부터 참여해 공사를 진행하지만 분양은 LH가 맡는다. 반면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시공부터 분양까지 전담하는 방식으로 관급자재가 아닌 민간의 건설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LH와 GS건설, 입주자예정협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현금 1억4000만원 무이자 대여와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원, 이사비 500만원을 보상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단지는 해체공사 완료 후 후속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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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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