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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선 후보 TV토론 발언' 김문수 허위사실공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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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문제 제기한 적 없다"…"명백한 허위"
김문수 "저도 사전투표 참여할 것"…투표 독려
극우 지지층들은 여전히 "사전투표 폐지" 주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발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6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정당하냐"고 묻자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사세행은 김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한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지난 2020년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4·15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점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진실버스투어에 함께 한 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발언한 점 ▲대통령이 되면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세행은 "국민 앞에 나서는 대통령 후보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발언하고 더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며 모범이 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극우 지지층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며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전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김 후보는 돌연 "만약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라며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 걱정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 문제점이 여러번 지적돼왔다.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쳤다"면서도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점검해 본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극우 지지층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STOP THE STEAL(부정선거 멈춰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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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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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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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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