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등 비관세장벽을 놓고 양국이 '진통'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20~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무역대표부(USTR)와의 2차 기술협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 협상 진전 있었나…미국 요구사항 및 한국 입장 확인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16일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로 이뤄진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6개 분야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산업부 통상당국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처음으로 6개 분야에 대한 의견 전달했고, 우리측도 정부 입장 전달했다"면서 "6개 분야에 집중해서 논의했고 3차 협의에서는 좀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쌀과 쇠고기는 물론 다양한 품목에 대해 전방위적인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3차 기술협의 언제? "차기정부 지침 받고 진행"

3차 협의를 비롯한 차기 논의 일정도 아직은 미지수다.

당초 양국이 목표로 제시한 '7월 패키지'를 감안하면 한 달 남짓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주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지침을 받은 이후 3차 기술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간 상호보완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협의뿐만 아니라,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미 간 공동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면서 "미국 측도 그 분분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기술협의에서 환율이나 알래스카 개발사업은 논의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 협상팀은 산업부가 총괄하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그동안 양국이 추구해 온 상호 호혜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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