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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 2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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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파면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11:00 이산가족 초청행사 인사말씀(코리아나호텔)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10:00 국무회의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1:30 모두의 보훈 헌정 글 전달식(국립서울현충원)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풀단) 14:30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
16:00(후보유세 16:30) 서울 광진구·중랑구 집중유세 / 서울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역 1번출구)
17:30(후보유세 18:00) 서울 성동구·동대문구 유세 / 왕십리역 광장(서울 성동구 행당동 181, 왕십리역 6-1번 출구)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4:00 안성중앙시장 유세 및 경청 간담회 / 안성중앙시장 북쪽입구(경기 안성시 중앙로382번길 9)
16:15 수지구청역 골목유세 / 수지구청역 4번 출구
17:35 KT위즈파크 집중유세 / 수원장안구청 사거리(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71)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1:00 전국장애인가족 이재명 후보 지지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4:00 국민재난안전위원회 정책전달식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3:30 경남공약발표 사전 기자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층
14:00 경남공약발표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6층
14:40 플랫폼 산업 노동자 현안 경청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층(더불마당)
16:00 북마산 시장 거리인사 / 북마산중앙시장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1:00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4:00 경기도당 집중유세 및 골목골목 유세 / 오산 오색시장
16:30 화성시갑 유세 / 향남 홈플러스 사거리
18:30 화성시병 퇴근인사 유세 / 1호선 병점역 병점광장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30 거창군 유세 / 고센시티 앞(경남 거창 중앙로1길 1)
11:00 함양군 유세 / 함양목화예식장(경남 함양 용평중앙길 19-1)
12:30 산청군 유세 / 원지버스정류소 앞(경남 산청 원지로 16)
14:30 진주시 중앙시장 인사 및 광미사거리 유세 / 진주중앙시장(경남 진주 진양호로 553)
16:00 사천시 유세 / 사천읍시장(경남 사천 읍내로 2)
17:00 우주항공산업체 정책 간담회 /경남TP 항공우주본부 2층(경남 사천 사남면 방지로 80)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합천 왕후시장 유세 및 경청투어 / 합천 왕후시장 입구
13:30 경남공약발표 사전 기자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층
14:00 경남공약발표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6층
14:40 플랫폼 산업 노동자 현안 경청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층(더불마당)
17:10 창원KBS라이브 <라이브 경남> 전화 인터뷰
17:45 창원 진해루 경청투어 / 창원 진해루
-김동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1:00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책협약식 / 한국노총 울산 본부(울산 남구 돋질로 129)
14:40 한국노총 신소재연맹 지지선언 / 신소재연맹 회의실(경남 양산)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선거 후보
09:50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 (국립 3.15민주묘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75)
10:40 "필승으로 이어질, 창원의 함성" 창원시 유세 (상남동 분수광장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 )
11:50 "필승으로 이어질, 김해의 함성" 김해시 유세 (김해 김수로왕릉공원 /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12:50 "필승으로 이어질, 부산의 함성" 부산광역시 집중유세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
14:30 "필승으로 이어질, 양산의 함성" 양산시 유세 (이마트 양산점 앞 / 경남 양산시 양산역6길 12)
16:10 "필승으로 이어질, 경산의 함성" 경산시 유세 (경산공설시장 內 부산슈퍼 앞 / 경북 경산시 중앙로14길 18)
16:50 "대학생과 함께 문수형이 간다!" 영남대 방문 (영남대학교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18:00 "어무이, 문수왔니더!" 영천시 유세 (영천역 광장 / 경북 영천시 금완로 94-10)
19:40 "필승으로 이어질, 대구의 함성" 대구광역시 집중유세 (동성로28아트스퀘어 / 대구 중구 동성로 28)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2025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개막식> (킨텍스 제2전시장 10B홀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15:00 동부시장 방문 (동부시장 / 전남 목포시 산정로 174)
16:00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1층 회의실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7로 80-6)
17:40 나주 한전KDN 사거리 퇴근길 인사 (나주 한전KDN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61)
19:30 조선대학교 축제현장 시민인사 (조선대학교 / 광주 동구 조선대길 146)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20 "창원을 새롭게" 창원 유세 (상남동 분수광장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
11:30 "김해를 새롭게" 김해 유세 (김수로왕릉공원 /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선거 후보
07:20 SBS러브FM-R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전화인터뷰)
10:00 TV조선-Y <류병수의 강펀치> 출연(전화인터뷰)
11:45 '대한민국 직장인 화이팅!' 여의도공원 산책유세 / 여의도공원(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16:30 '교통의 허브' 강남역 유세 / 강남e스퀘어 앞(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
18:30 '스타트업의 성지' 테헤란로 집중유세(19:00 후보 연설) / 코엑스 동문(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8:25 채널A-Y <정치시그널> 출연
09:40 2025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 킨텍스 제2전시장(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18:00 YTN-R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출연
18:30 '스타트업의 성지' 테헤란로 집중유세 / 코엑스 동문(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23:00 JTBC <논쟁> 출연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야권 제정당 공동 대국민 투표서약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09:4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17:30 이재명 후보 지원 선거운동(유세 있음) / 수원 장안구청 사거리(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71)
-서왕진 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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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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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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