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이유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뒤늦게 제시하면서 관련 부처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발표한 '10대 대선 공약집'에는 정부 조직개편 공약을 담지 않았다.

◆ 선거 코앞인데…때늦은 공약에 관가 '화들짝'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제시했다.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떼서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공약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이 포함되자,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취지는 이해하지만, '산업·통상' 업무와 '에너지' 업무가 분리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통상업무가 힘을 받으려면, 우리의 앞선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을 함께 주고받으며 협상카드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업무가 떨어져 나갈 경우 지금처럼 산업·통상 업무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에너지 업무 5배 커…환경부, 축소·흡수통합 우려

환경부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도 타부처에 비해 규모가 작은데 '기후대응' 업무가 떨어져 나갈 경우 더 쪼그라들 것이 불 보듯 뻔한다.

'기후대응' 업무도 상대적으로 조직이 큰 '에너지' 업무에 흡수통합돼 오히려 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산업부에 에너지 업무는 본부조직만 '1실 7국 21과'로서 약 240명 규모다. 반면 환경부 기후대응 업무는 1국 3과 48명 규모다. 에너지 담당 조직이 5배나 더 크다. 기후탄소정책실로 넓힐 경우 1실 3국 13과 약 200명 규모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가 개편된다고 하니 술렁술렁한 분위기"라면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기후대응 업무가 분리돼서 조직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바뀌면 부처가 개편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면서도 "부처를 조정하는 것은 조직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탄수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통합될지 관심이다. 탄녹위와 신설 기후에너지부의 업무가 사실상 중복된다는 점에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김문수 '경제안보교섭본부' vs 이준석 '산업에너지부'

이 후보 외에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산업부를 둘러싼 조직개편 공약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2일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주제로 한 방송 연설에서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통상교섭본부에 경제안보 관련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정부 조직개편'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잦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피로감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역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잦은 조직개편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전망과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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