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침체된 외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지역화폐 확대, 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 내수 활성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도 공약에 담긴 만큼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온 가맹사업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당선 즉시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은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 등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상권 르네상스를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침체된 소상공인을 전격 지원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 및 저금리 대환대출,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키오스크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건물관리비 내역을 공개해 이른바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고 폐업지원금 확대 및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황 속 심화된 자영업자 부채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이같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을 진행,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침체된 외식 시장에서는 지역화폐 공약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험한 재난지원금 효과가 다시 나타날 것이란 기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실질 총매출액은 161조1000억원으로 1년 전(163조3230억원)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경직 등이 외식업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추진해온 가맹사업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해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협상력 강화도 공약에 담겼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본사에 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부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앖애자는 취지다.

서울 종로구의 식당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뉴스핌DB]

다만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한 브랜드에 여러 개의 점주 단체가 난립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약자를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인 시행을 주문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지역화폐 확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있겠으나 규모 등 한계가 있다"며 "정확한 비용대비 효과를 잘 따져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채무탕감 공약과 관련해 "채무 탕감 등 자영업자 지원이 일부 필요하지만 과도한 구제는 경계해야 한다"며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을 안정적인 질좋은 일자리로 유도하는 것 또한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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