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등 경찰 개혁안을 내세우면서 경찰 조직의 빠른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정부는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이 내란 극복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개혁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같은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공약집에는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권한 확대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향후 국정 과제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킨 바 있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졌고,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및 감독이 중립성과 독립성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했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경찰국은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1991년에 출범한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경찰 견제·감독 기구로, 경찰청장 임명 동의 및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한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총경은 이 대통령의 개혁 방안에 대해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경찰이 영장 관련해 법원에 직접 청구할 권한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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