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제조·용역·건설업 10만개 업체 대상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0:17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0:17

원사업자 6월 9일~7월 13일 조사
수급사업자 8월 11일~10월 2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추가 조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조사는 이날부터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가 선정됐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위 1만5000위 중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 거래업체 목록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가 포함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 9일~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10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필요 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 대금 및 지급 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 관행 개선도 등 하도급 거래 실태 전반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현장 적용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및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추가 조사한다.

조사는 조사업체가 실태조사 실시 안내 우편물을 수령한 뒤, 온라인으로 조사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표 작성시,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 영업비용 등 작성 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금액 작성 시 전체 금액 대신 금액 구간 선택으로 변경했다.

또한 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의 및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합 상담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전화(1522-2734)와 1대1 SNS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조사에서 확인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법정 지급 기일 미준수 등 법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말에 이를 공표한다. 모든 통계자료는 국가 통계포털에 등록되어 관련 정책과 학술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