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총수요 조절 등 경기 대응 단기 효과 있으나…한계, 부작용 우려"
연이은 구조 개혁 메시지 발신…이창용 12일 '창립기념사'에 입장 정리할 듯
전문가 "새 정부, 추경 등 경기 부양과 함께 구조 개혁 청사진 함께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이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구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한은은 대통령선거 불과 닷새전인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이창용 총재가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예고할 정도로 단기적 측면에서 경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장기 과제인 '구조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내놓고 있다.
대선 직전인 2일 내놓은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에서 한은은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저성장에 대해 총수요 조절과 같은 단기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금융 불균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통화 정책(금리 정책)의 한계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
|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일 오전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통화정책 학술회의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Structural Shifts and Monetary Policy)'을 주제로 한 '2025년 BOK 국제컨퍼런스' 발표 행사에서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J. Waller)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6.02 yym58@newspim.com |
한은은 지난 주말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 실패의 주요 사례인 1990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케이스도 꺼내 들었다.
버블 붕괴 당시 일본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발 부채 누증과 인구고령화, 글로벌 수평분업화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 등 우리의 민간부채는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1994년 214.2%)에 근접(2023년 207.4%)했을 뿐더러 제조업보다 부동산업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은 오히려 더욱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구조개혁만이 해결책인데, 보완 수단인 경기대응 정책에만 의존한 결과 정부 재정여력은 소진되었으며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오랜 기간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보고서에서 전통적으로 경기 요인으로 인식됐던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구조적 요인이 컸음을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소비가 과거 추세 대비 부진해진 배경의 절반 정도가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과도한 가계부채의 누증도 소비를 둔화시키는 핵심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둔화에 대해 경기대응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하겠지만, 추세·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 현상은 구조개혁이 적합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결국 최근 한은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경기의 하방 위험이 어느때보다 커져 금리인하 등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지만 구조개혁은 새 정부가 놓쳤서는 안되는 과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구조개혁의 전도사'로 유명한 이창용 총재와 한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치된 것이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2월 "지난 10년간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은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은 것"이라며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이것저것 피하다 보니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구조개혁' 노력을 방기한 과거 정권의 책임을 직격한 바 있다.
한은은 현재까지 새 정부에 어떤 주문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연이은 보고서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이 총재의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이 발언으로 종합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정부 출범 이후 후임 한은 총재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인 이 총재는 관례 대로 임기를 다 마칠 것이라는 것이 한은 주변의 관측이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내수 부진 등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과 어느정도 통화 완화(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대체로 일치된 것이다"며 "그러나 새 정부는 동시에 구조개혁에 대한 청사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에 대한 신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차원이다"며 "그렇지 않으면 풀려나간 돈은 한창 구조조정 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 구조개혁도 놓치고 한국 경제에 또 다른 거품을 만들수 있다"고 지적했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