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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출범 임박 尹 2차 소환 통보...출석 조사 또 불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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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尹 12일 출석 통보...5일에 이어 두번째
출석 불응 가능성 높아...3차 출석 통보 후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
내란 특검 의결...경찰 "최선의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사 통해서 출석이 어렵다고 전달받았다"며 "오는 12일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과 관련한 혐의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우선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런 사실을 갖고 조사한다는 건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석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3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9 photo@newspim.com

경찰의 내란 혐의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는 모습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 분석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관련 내역 삭제 지시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한 차례씩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소환조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들 외에도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가능성이 남아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조사 이유에 대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내용으로 이전 조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1번 이상 재조사가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두번째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후 특검 구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경찰은 특검에 요청이 있을 경우 확보한 사건 자료와 증거등을 인계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 출범시 특수단 수사 방향에 대한 질문에 "현재 단계에서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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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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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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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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