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착시현상과 '내로남불'에 정상회담 유혹
"평양행 티켓 덜컥 받아들였다간 낭패 볼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어느 지도자나 정권을 막론하고 첫 등장 때는 대개 기대와 환호를 받게 된다.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구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갈망하는 대중의 속성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책 기조의 변화는 물론 사소한 개선방안 하나하나에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이런저런 찬사가 더해진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민생을 주축으로 한 경제와 복지‧고용‧청년‧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국내 여건은 물론이고 통상환경이나 국제정세가 격랑이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요동치는 상황이 이어진다.
대북‧통일 정책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는 악화 수준을 넘어 아예 단절이나 실종되는 국면을 맞았다. 정책추진에서 기본 고려 요소라 여겨진 미일중러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나 이들 국가의 한반도에 대한 힘의 투사가 우리의 감당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대북‧안보 관련 이슈나 공약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으로 보인다. 본전을 찾기 어렵고 득표에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 일부러 피해간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북‧안보 문제는 회피할 수 있거나 우리가 선택해서 응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건 분명하다. 한반도 리스크의 관리 없이는 민생은 물론 통상과 교역 등 경제 전반이 제대로 굴러 갈 수 없다는 건 자명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안보 관련 수장을 첫 인선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절박감에서 일 수 있다. 또 새로운 인물보다는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중견 인사들을 포진시킨 것도 노련함과 경륜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대북‧안보 참모들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 기조를 토대로 대북접근이나 남북관계 관리에 나설 공산이 크다. 아무래도 보수성향의 대북정책이 강조해온 '원칙 있는' 혹은 '압박과 채찍'이란 화두와는 거리두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과 새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경계해야 할 몇 가지 대목이 있다.
첫째는 대북 착시현상에서 탈피해야 한다.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이나 갈등의 원인을 이념의 잣대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하게 진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나 보수 성향의 대북정책 추진에 떠넘기려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거친 대남비방이나 군사도발 위협은 문재인 정부 시기 포문이 열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목하는 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유화노선을 펼치면서 모두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벌였다. 또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와의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파국을 맞은 뒤 문재인 정부에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을 향해 "소대가리" 운운하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험담을 퍼부은 이유를 문 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북관계는 냉랭한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적대노선을 내놓으면서 회복불가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북한 김정은이 왜 이런 불만을 토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한 걸 보면 뭔가 북미관계 진전에 끼어들거나 훈수를 두다 낭패를 본 분위기가 감지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좋았던 남북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락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런 국면을 방치하거나 은근히 편승해 즐기는 듯한 흐름도 나타난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와 그 대북‧안보 참모들은 남북관계 파국의 원인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찾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처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면 다를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는 문제다. 이른바 대북정책에서의 '내로남불'이다.
진보성향 혹은 북한을 옹호하거나 내재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집단에서는 평양 정권이 자신들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란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경향이 있다. 대단한 착오다.
이들은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보수가 주면 거절하지만 우리가 주면 받는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도 청와대와 통일부가 쌀 지원을 하겠다면서 포장용 PP마대를 대량으로 만들었다 결국 수 억원의 세금만 축내고 폐기하는 해프닝을 벌인 건 대표적이다.
하노이 굴욕으로 심기가 상할 대로 상한 김정은이 이미 "남조선 것 받지 말라"고 노동당 대남라인에 불호령을 내린 상황에서 우리 당국자들만 안달하는 눈물겨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남북대화도 보수 성향 정부와는 거절해왔지만 새 정부의 제안에는 나설 것이란 낭만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임했다가는 백전백패일 게 분명하다. 무엇보다 최근 수년 동안 변화한 평양 측의 의도와 전략을 철저히 읽어내는 게 우선이다.
셋째는 남북 정상회담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만난 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현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을 한 네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 있다.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의 대남전략가들도 이런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차단벽을 치며 이 대통령과 참모들의 조바심을 높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정상회담 카드를 대남 및 한반도 전략에 써먹으려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평양행 티켓을 덜컥 받아들였다가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평창의 봄'이나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 평양 연설, 백두산 동반 등정 등 화려한 장면을 연출했지만 결국 남은 건 김정은의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대남 비방과 통일‧민족 지우기뿐이다. 회복 불가의 절망적 상황을 초래했지만 국민에게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책 실패를 맛본 것이다.
외국과의 협상 베테랑을 자처했던 한 전직 외교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 부임해 북한과 힘겨운 마라톤 회담을 벌인 뒤 "북한과 협상해 보지 않고 외교를 논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그만큼 남북 대화나 대북정책의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치밀한 노동당 전략가들이 파놓은 각이한 함정과 유혹을 이겨내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지난(至難)한 일임에 틀림없다. 경계해야 할 것을 피하고 창의적 해법과 전략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기대한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