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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09:37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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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는 정부 재정여력...선별지원도 가능"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그는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쏠리고 있다. 보편지원이냐 아니면 선별지원이냐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조해왔다. 여기에는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국세 감소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 지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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