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덕성 분리 검증 법 개정안 국회 표류
여야 정쟁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흠집 내기 치중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줄줄이 인사청문회 예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김가희 기자 = 국회에 인사청문회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망신주기'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후보자 정책 전문성 확인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해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지만 국회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해 실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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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06.10 gdlee@newspim.com |
법 개정안 핵심 중 하나는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및 정책 역량 등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 기간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늘리자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현재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하루 또는 길어야 이틀 동안 이뤄진다. 이같이 짧은 시간에 국회는 후보자 정책 전문성과 역량,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도덕성 검증까지 마쳐야 한다. 시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 국회는 도덕성 검증을 이유로 후보자 신상 털기에 가까운 흠집 내기에 집중한다.
권칠승 의원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자질, 도덕성 및 정책 역량 등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한데도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023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내는 학술지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논문에서 "현재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대통령과 국회 간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닌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직무 적격성보다는 윤리·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은정 전문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청문회 단계를 사전 인사검증(후보자 도덕성 검증)과 인사청문 단계(후보자 전문성·직무적합성 검증)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칠승 의원이 낸 인사청문회 법 개정안과 해결 방안이 유사한 것이다. 다만 권칠승 의원안은 지난해 9월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후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 김민석·이종석 인사청문회 줄줄이 시작…도덕성 검증 가열 분위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시작된다.
국회는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꾸린다. 인청특위는 오는 29일까지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심사도 마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인청특위에 들어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항과 앞으로 총리로서의 역량,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며 "문제 되는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그런 역량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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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06.12 yooksa@newspim.com |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에 맞춰지는 분위기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극단적 부패·반미 인사"라고 공격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소위 '아빠찬스'와 정치자금 의혹도 불거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아빠찬스 논란 관련해 "과거 아드님께서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됐는지 하는 의혹이 있고 학부모 단체 등이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총리 지명자와 정무수석은 새천년 NHK 룸살롱까지. 이재명 정권은 시작부터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정권"이라며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사퇴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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