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發 배달 수수료 개편]② "규제가 오히려 독과점 키울 수도"… '규제의 역설'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개 수수료 또 손본다…지난해 11월 후 6개월만
소상공인 살리겠다는 규제, 되레 산업 기반 흔들까
15% 총수수료 상한에선 업계, 사실상 사업 지속 어려워
'타다' 이어 배달앱도?… 신산업 규제가 경쟁마저 막을 수도
전문가 "자본주의 시스템서 여러 피해 발생할 수 있어…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상생'을 내세워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면서, 배달앱 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정부에서 자율 규제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상생안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무력화된 셈이다.

[정부發 배달 수수료 개편] 글싣는 순서

1. "尹 자율규제 실패"…'수수료 상한제' 전방위 압박
2. "규제가 오히려 독과점 키울 수도"…'규제의 역설' 우려
3. '추가 광고비' 등 부작용도 우려…미국은 폐지·완화 흐름

◆ '상생안' 잉크 마르기 전 또다시 규제 논의

16일 정치권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배달 업계는 상생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금, 또다시 수수료 상한선을 낮추도록 요구받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율 최고 구간을 9.8%에서 7.8%로 약 2%포인트 낮추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당시 업계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생태계 유지 간 균형점을 찾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다시금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연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배민은 지난 9일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소액결제에 한해 수수료 상한제를 설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문 금액이 1만5000원 이하에 한 해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중개 수수료 최고 구간을 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정플랫폼협의회(공플협)는 음식값 대비 총수수료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배달앱 업계의 수익성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배달 음식의 평균 단가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5%는 3750원에 불과하다. 이 안에서 중개 수수료, 배달비,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모두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픽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투자는 위축, 경쟁은 실종… 플랫폼 생태계 흔들릴 수 있다

업계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가령 배달비를 줄이자니 라이더 수익이 줄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자니 현재 진행하는 '무료 배달'을 지속할 수 없는 풍선효과 등이 있다.

배달 수수료는 배달앱 기업의 핵심 수익원이다. A플랫폼에서는 매출 구조에서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라고 전해졌다. 이익이 줄면 시스템 유지·개발에 필요한 투자가 줄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소비자 만족도도 하락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규제로 인해 시장 내 독과점 구조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기존 높은 수수료율은 구조적인 과점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규제가 아닌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와 경쟁 촉진이 필요한데, 추가 규제가 가해질 경우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후발 주자는 더 이상 진입할 여력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존 플랫폼의 지배력만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타다'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규제에 막혀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만 홀로 남아 시장 독과점이 더욱 공고해졌다. 독과점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끌어안게 됐다.

섣부른 규제가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발표한 '2025년 정책제안서'에서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가격 상한제가 공급 축소와 재화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매우 동태적인 플랫폼 시장에서 수수료율을 제한할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사업환경 대응을 위한 탄력적 자금운용이 곤란해질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철폐, 규제 완화와 정면 배치되는 법안이라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한번에 규제를 가하면 다양한 경우가 생겨 셈법이 매우 복잡해지는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 사안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