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에 임명됐다.

정 의원이 맡는 경제1분과는 거시경제, 재정, 금융, 공정거래, 공공 부문을 담당한다. 정부 부처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경제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6 yooksa@newspim.com

분과위원으로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대 교수, 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오 의원은 상법 개정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다. 오 의원은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미래학자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경제대변인으로 활약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소속으로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서 20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바 있다. 22대 총선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하며 내리 3선 입성에 실패했다.

김 교수는 상법, 유럽법이 전문분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정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과 집행 효율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세입·세출 전망과 실적 간 차이가 과도할 경우 원인 소명 및 개선 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등 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금융 공약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약집에는 ▲포용금융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 ▲청년층 자산증식을 지원 및 금융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공약을 총망라할 정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202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했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정 의원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 인창고등학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정치권에는 1991년 평화민주당에 입당, 이해찬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비서관을 지냈다. 21대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에 당선돼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