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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서명운동 참여하면 해임"…문경복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20:18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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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사진=인천시 옹진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주민단체의 특정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백령면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도 올렸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주민단체는 문 군수의 발언이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단체는 당시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주민단체의 고소 내용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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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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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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