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가 이번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를 앞두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새정부 기대감에 이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거래 과열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시장에 유동자금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추가적인 집값 오름세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지역 양극화 확산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도 상당한 만큼 시장 열기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비롯한 보완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이 이뤄지면 서울권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개인이 지급받게 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경이 부동산시장을 흔드는 직접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급증했고 자금이 실물경제보다는 부동산을 비롯한 주식, 비트코인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 많다. 이처럼 이번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직접 재정 지출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올해 1분기 가계대출액과 연체율이 모두 늘어나는 등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은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대출 증가, 금리 인하 등 상황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경이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리며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렇듯 세금 규제보다는 금융 규제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매도자들이 관망세로 전환하는 반면 매수심리가 살아나며 집값이 상승하는 모양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4월) 대비 0.38% 뛰었다. 상승폭도 전월(0.25%)보다 확대됐다. 특히 서초구(0.95%), 송파구(0.92%), 강남구(0.84%), 성동구(0.65%), 용산구(0.62%), 마포구(0.62%) 등 서울권 주요 지역에서 상승세가 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인식 속에 주택 매수에 대한 조급함이 시장에 퍼져 있다"며 "이미 서울 부동산시장은 과열 상태이며 조급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경 후 매매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세금 강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만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며 "당분간 뾰족한 대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는 모습이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987건으로 대선 전인 지난달 17일(8만4843건) 대비 8.2% 하락했다. 추가 상승 여력을 염두에 둔 보유 심리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향후 집값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책 중 하나로 언급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용적률 기준 완화를 사업장에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급에 있어 3기 신도시를 조속히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 주택을 가장 많이 매매하는 3040의 매수 수요를 3기 신도시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의 확대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민간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는 조합원 집값만 올라가게 될 뿐 공급이 더 힘들어지는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현재 공공의 공급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 여력이 높지 않아 쉽지 않다"며 "LH에 대한 재정 투자 등을 통해 공공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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