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총회, 전자투표·동의서로 "방안에서 해결" 서울시, 조합당 1천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11:30

서울시, '전자 삼총사' 본격 추진… 정비사업 비용 줄이고, 참여율·속도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 정비사업이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3종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비용과 기간은 줄고 조합원 참여율은 높아지는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비 사업 조합의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및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2024년부터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했다. 특히 평균 투표율이 6% 이상 올랐고, 조합원 만족도가 98%, 편의성은 97%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효과가 입증돼 본격적인 도입에 나선다.

먼저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투표 결과를 5년까지만 보관하도록 돼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를 이용하면 투표 결과를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사업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장점이 있다.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는 투표결과 데이터를 해시값(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지문에 해당됨)으로 변환 및 저장하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일반 파일에 비해 약 1000분의 1의 저용량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공개해 조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내서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실무자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안내서에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전자적 의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총회 전자투표에 이어 '전자동의서'도 전격 도입된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서면동의서만 허용돼 위·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기간 소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제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져 위·변조 걱정 없이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자료=서울시]

전자동의서 활용은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가 가능하며 전자동의서와 서면동의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는 전자 또는 서면 중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직접 설립 과정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구에서 공공지원 예산 신청시 전자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의 구역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1~2월 11개 조합을 선정한데 이어 6~7월에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 개최 비용의 최대 50% 이내 구역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 정비사업 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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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