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6:56

19일 국무회의서 '새정부 추경안' 의결
고용부 추경안 1조5837억원 규모
증액분 90% 이상, 고용 안전 강화
실업급여 예산 1조2929억원 추가
취업지원 확대…건설업 특화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악화로 근로자 고용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건설업 불황 장기화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늘려 18만7000명에게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업 실직자 1만명에게는 국민취업지원 훈련수당을 20만원 늘려 월 최대 48만4000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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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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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추경안 1조5837억원…'고용안전망 강화'에 90% 이상 집중

고용 분야에서 증액 편성된 규모는 1조5837억원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액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안전망 보강 사업은 크게 실업급여 예산 증액과 국민취업지원 대상 확대로 구성됐다.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sheep@newspim.com

실업급여 추경액은 1조2929억원으로, 18만7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한 추세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구직급여 본예산은 10조9171억원으로, 수급자 수 기준 161만1000명을 지원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대표적 고용안전망으로,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나선 이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하루 최대 6만6000원까지, 120~270일 동안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진다"며 "구직급여 대상자가 많아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통상 1년의 취업 지원 및 6개월의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로, 2차 고용안전망에 해당한다.

편성안에 따르면 전체 국민취업지원 규모는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명으로 늘어난다. 증액 규모는 1652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규모는 2만7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은 2만8000명 증가한다. 2유형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2유형에는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 현안 업종 특화 유형이 신설됐다. 정부는 건설업 실직자 1만명 대상으로 훈련수당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월 최대 훈련수당은 기존 28만4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증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18일) 열린 사전설명회를 통해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예산이 늘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건설업 특화(지원)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sheep@newspim.com

◆ 영세사업장·임금체불 지원 늘려…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영세사업장과 특고 및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을 258억원 증액 편성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한다.

여름을 앞두고 폭염 대비를 위한 장비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사업장 4762곳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 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관련 예산은 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지원 대상자 수는 1060명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 1000만원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사업주 2.7%, 근로자 1%로 기존 3.7%, 1.5%에서 3개월 한시 인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에게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128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1만45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8500명 증가한다.

지난 3월 진폐근로자 위로금 지급 기준을 바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로금 예산은 450억원 늘었다.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은 160억원 증액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기존 5180명에서 7000명으로 1820명 늘어난다.

정부는 비수도권 구직자 및 재직자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안에 채용박람회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에서 이르면 오는 9~10월경 열릴 전망이다.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도 확대한다. 증액 예산은 101억원으로,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30곳에서 35곳으로 늘어난다.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는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숙련기술장려 사업 예산은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공사가 지연되면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 92억원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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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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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