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인사 불이익 회복을 주문했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는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요 업무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의 이행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면서 "과거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향후 경찰의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국정과제로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서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 척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및 역량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기획·전문위원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경찰국 폐지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회복 조치를 주문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는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약 190여명의 총경들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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