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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출범 코앞, 이례적 '환자' 소환 나선 檢...특검의 김건희 '강제수사' 언제?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7:16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7:16

전직 검사도 김건희 소환 통보 "이해 안 돼"
지난해 SPC 허영인 회장 5차 소환 '병원'서 체포
"특검 강제수사 나선다면 영장청구 염두에 둘 것"
응급 환자 아닌데도 종합병원에 입원? 지적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별검사(특검) 출범을 코앞에 두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특검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을 시도했으나 체면을 또 구기게 됐다. 입원 중인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특검으로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공이 넘어간 상황인 만큼,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설 지 주목된다. 

◆ 특검 출범 목전, 서울고검 등 김건희 소환통보...고검장 의지 반영?

24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했다. 이날 특검팀은 언론 공보를 통해 "어제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검사 40명, 경찰 14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 관련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 진용을 꾸리기 위한 인력 파견도 요청한 만큼, 민중기 특검팀은 빠른 시일 내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주목할 점은 검찰이 검건희 특검 출범을 코앞에 두고 김건희 여사 소환에 나섰다는 점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같은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차순길 부장검사)도 김 여사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세 번째이고, 서울고검 수사팀이 통보한 것은 두 번째다. 검찰은 통상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하면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게 되는데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수사팀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김건희 소환은 사건에 대한 (박세현) 고검장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다. 서울고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이 입주해 있는 서울고검 일부 층을 조은석 특검에 자리를 내줬다.

내란 특검 측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특수본과 같은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입장에선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를 특검에 내어주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당시 수사팀 내부적으로도 된다, 안된다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출신과 학력 등에 따라 내부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김건희 건에 대해서도 내부 헤게모니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라고 귀띔했다.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김 여사가 특검 소환에도 불응할지, 응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입원 중인 김건희 소환..."특검, 영장청구까지 염두할 것"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앞으로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선 특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네 번째 요구 끝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5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하자 검찰은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다.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으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건강 문제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검찰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지만 몸이 아파서 조사를 받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4시간 만에 돌아갔다. 검찰이 이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를 중단한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서 소환하게 되면 신병을 처리할 단계에서 소환해야지, 무작정 소환하진 않을 것"이라며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한 후 돌여보낸다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특검이 강제수사 소환을 한다면 결국 영장청구까지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김 여사는 지난 16일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우울증 증상으로 이 병원을 찾아 당시 증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인 입원 사유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것이냐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출근길에 '김 여사가 어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거는 차차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 특검 역시 같은 질문에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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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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