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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전북자치도의원 "성과없는 인구정책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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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명지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성과없는 인구정책이 변화도 책임도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전북 인구감소는 1만 66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감소율 1위를 차지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 65만 4521명이었으나 매달 평균 675명꼴로 줄어 현재 63만 904명으로 무려 2만3617명 감소했다.

김명지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성과도 책임도 없는 인구정책을 질타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의회]025.06.25 lbs0964@newspim.com

이러한 현상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탈 전북'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행정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순된 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와 관련된 지표들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므로 지방세 급감, 구매력 약화에 따른 기업활동 축소와 이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이어진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폐업이 줄을 잇고, 빈집이 늘고, 청년들이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복지부동 공직사회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힐난했다.

이어서 "지역소멸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릇된 행정에서 벗어나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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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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