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4364자로 구성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원고지 38.3매 분량으로 약 17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였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며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원 담았다"며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넷째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23년과 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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