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실현을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책을 검토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26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국정위는 2030년까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고용부로부터 최근 보고받았다.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일 것인지,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일지가 관건이다.

고용부 시간 단축 방향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4.5일제가 주 40시간의 기본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건지 아니면 연장 12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진행이 돼 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국정위 관계자도 뉴스핌에 이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을 위해 고용부 내 추진단 구성, 올해 하반기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제안을 내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4.5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노동시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과로사 예방부터 포괄임금제 방지까지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올해 하반기에 고용노동부 내에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쟁점이 큰 건 사회적 대화로 가야 한다. 다만 무조건 사회적 대화로 가면 안 되고, 장기적인 것에 한정해 가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중소, 영세 기업 등에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병행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중요한 재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 4.5일제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한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내놓을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주4.5일제 정년연장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대전환 위기를 돌파해야 할 유력한 수단"이라며 추진에 속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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