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이재명 정부에 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 학력 보장부터 농촌 유학까지 교육 현장 중심의 12개 영역 핵심 과제를 이재명 정부에 전달하며 정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30일 밝혔다.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제시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습 문제에 대해 심층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 학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학생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해 병원 학교 설립과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요구했다. 교육과 치료를 연계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교권 보호 영역에선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과 'SEM119' 등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법률·제도적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선 생태·공동체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농촌 유학'도 제시했다. 2021년부터 약 2200여 명이 참여한 해당 프로그램은 만족도 90% 이상을 기록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안정적 거주 시설과 행정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지속 가능한 공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 교육 확대 ▲국가 책임의 유아 교육 ▲사람 중심 AI·디지털 교육 ▲초등 돌봄·방과 후 지원 확대 ▲고교 직업 교육 혁신 등이 정책안에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위한 공동 실천 전략"이라며, "새 정부 교육 공약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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