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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후반기 1주년…지역현안 해결·의정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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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의회' 슬로건...생활밀착형 자치입법·선제적 특위 활동, 흔들림 없는 지방의회 역할 수행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도민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국정 혼란 속에서 도의회는 도민 삶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힘썼다.

특히 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공론화하며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앞장섰고 기후위기 대응·농촌 고령화 등 생활 밀착형 조례를 잇따라 제정해 도민 체감도를 높였다.

탄핵 인용 브리핑 장면[사진=전북자치도의회]2025.06.30 gojongwin@newspim.com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 인구위기·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를 지속 운영하며 각종 지역 문제 해법 마련에도 주력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이 이끄는 의회운영위는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일 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집중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지원 등 총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뤘으며 연찬회를 통해 의원 및 직원 간 협업 체계도 강화했다. 또한 의원 정수 확대와 새만금SOC 사업 추진 등 핵심 정책 과제 대응에도 힘썼다.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은 인구 유출과 저성장 심화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에 계층별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소상공인 폐업 증가와 골목상권 침체 문제를 지적하고 장단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저출생 대책 보완 및 맞춤형 출산·육아휴직 수당 지원 등을 제안했다. 재정 특례 확보와 공직기강 확립도 촉구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고령사회 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했고 화력발전소 중단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환경 보호 정책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쌀값 폭락 사태 관련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외국인 노동자 보호 조례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어졌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었고 고환율·탄핵발 경제 혼란 시에는 민생경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건설협회를 비롯한 단체들과 특별간담회를 통해 건설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 정책 내실화와 안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고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조례 등 주민 생활 밀접 조례를 심사하며 입법 기반을 다졌다.

전북도립국악원 구조 개선 요구부터 올림픽 유치 절차 뒷받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를 비롯한 여러 교육 환경 개선 입법 활동을 펼쳤다.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등을 통해 민주시민 양성에도 힘썼으며 학교 방문 점검으로 안전 확보 노력도 병행됐다.

문승우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소멸 극복과 전북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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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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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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