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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리턴 D-7] EU와 일본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09:56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09:57

트럼프, '동맹' EU·일본에도 예외 없는 압박
'일본 때리기'는 아시아 연쇄 압박 전략
EU·일본 결과는 한국에 결정적 참고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 9일 이후부터는 미국이 예고한 관세 인상 조치가 본격적으로 발동된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자국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맞불 관세'를 예고했던 조치다. 유예가 종료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와 일본 모두 미국의 주요 동맹이자 경제협력 파트너지만,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은 우군을 대상으로도 예외 없는 압박을 예고한다.

동맹은 '공정하지 않은 무역'의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의 오래된 메시지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트럼프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EU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부터 EU를 향해 줄곧 "미국보다 더 교활한 무역 적자 유발국"이라고 비판해왔다. 표면상 미국과 비슷한 자유무역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제품에 구조적인 불이익을 주는 규제와 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10%의 EU 수입 관세를 문제 삼으며,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독일차는 뉴욕 거리마다 깔려 있는데, 미국차는 베를린에서 보기가 힘들다"며 무역 불균형의 상징처럼 자동차 문제를 거론해 왔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자국 관세 정책이 합법적이라고 항변하지만, 트럼프의 시선은 다르다. 합법이 아니라 공정이 기준이다.

트럼프는 다자간 무역 질서를 무시하고 양자협상으로 하나씩 판을 흔드는 방식에 익숙하다. EU 입장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식 거래가 부담이다. 이번 관세 유예 종료가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작동한다면 부담은 현실로 다가온다.

◆ EU, 10% 보편관세는 수용...민감 품목엔 '맞교환' 요구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도입에 대해 전면 반대보다는 조건부 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핵심은 '보편관세는 수용하되, 자국에 민감한 전략 품목은 예외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EU는 트럼프가 제시한 10% 단일 관세 체계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맞교환'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의약품, 주류, 반도체, 상용 항공기 등 EU의 전략적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이는 사실상 품목별 맞춤형 타협안을 통해 양자 간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계산이다. EU는 특히 고부가가치 기술 제품에 대한 미국 측 장벽을 낮추는 것을 관세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또한 EU는 미국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문제도 본격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해 면세 할당제 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실질적인 관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이는 단순한 세율 협상 이상이다. 트럼프식 협상이 전략적 거래에 가깝다는 점에서, EU는 자국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관세 조치에 대해 전술적 유연성을 적극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EU는 전면 충돌보다는 '부분 수용+핵심 요구 관철'이라는 방식을 통해 트럼프의 요구를 조율하려 한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 같은 정교한 제안을 '불충분한 타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양측 모두 계산기를 두드리는 가운데, 7월 9일까지 얼마나 접점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2020년 1월 다보스 포럼서 만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는 요즘 왜 자꾸 일본을 때리나

"30~40년간 미국을 뜯어냈다. 이제 계산할 시간"

트럼프의 일본 때리기는 최근 더욱 노골적이다. 방위비, 자동차, 쌀, 반도체 등 이슈를 가리지 않고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그들은 매우 터프하다.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spoiled)"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트럼프는 일본의 폐쇄적 시장 구조도 문제 삼았다. "일본은 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미국 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일본에 자동차 한 대도 못 팔았다"며 무역 불균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30~40년간 미국을 뜯어내면서 잘못 길들여진 일본과는 합의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한 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당신들은 30%나 35% 또는 우리가 정하는 수치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일본이 미국식 '공정 무역'의 기준에 맞춰 재정렬돼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가 일본을 때리는 배경에는 전략적 이유가 깔려 있다. 일본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미국과 가장 긴밀한 동맹국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양보를 한다면, 이를 근거로 한국, 대만, 태국 등 주변국들에게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기가 쉬워진다.

즉, 일본은 아시아 무역 전략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식 거래는 단순한 양자 무역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이 움직이면, 아시아 전반의 흐름을 끌어올 수 있다. 일본의 대응이 트럼프의 이른바 '연쇄적 압박 전략'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日 협상 결과는 한국에 '전략적 거울'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집중 거론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 미군 보호를 받으면서 너무 적은 돈을 낸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방위비 협상을 무역 협상의 패키지로 엮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일본이 방위비 부담을 늘리면 관세 인상을 면제하거나, 반대로 방위비 협상에서 버티면 무역으로 압박하는 식이다.

이 구조는 한국에도 익숙한 시나리오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군 주둔국이며, 미국과의 무역불균형 이슈에 자주 거론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일본에 어떤 요구를 하고, 일본이 어떻게 수용 또는 거부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과의 협상 분위기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과거에도 "일본은 양보했는데, 한국은 왜 못 하느냐"는 식의 논리를 자주 썼다. 결국 이번 미일 협상은 한국에도 일종의 '전략적 거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떤 기준선을 만드는지가,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일종의 벤치마크로 작동할 수 있다.

◆ 'D-7'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다

관세 유예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7일.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고, EU와 일본은 저마다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단순한 수치 게임이 아니라, 향후 4년간의 '통상 패권 구도'를 좌우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 판 밖에 있지 않다. 트럼프가 EU와 일본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를 가늠할 결정적 참고서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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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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