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5일 미국을 방문해 추가 협상에 나선다.

여한구 본부장은 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보고에 참석해 이 같은 일정을 보고했다.

◆ "상호관세 유예 연장 적극 검토…관세 일체 면제 추진"

여 본부장은 "이번 토요일(5일) 워싱턴에서 미국 USTR 대표 등 고위급 관리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주요 이슈별 우리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시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간 상호 호혜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실용주의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면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에너지 분야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우리측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관련 미국의 법제도 등 제약사항은 완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 "미국, 농산물·자동차 요구"…'구글 정밀지도 제공' 쟁점

여 본부장은 예상쟁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그는 "비관세 조치 분야에서는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 본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농산물은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과 구글이 요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밀지도 제공도 쟁점이 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의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구글의 정밀지도 제공 요구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은 미국 업계의 시장 접근 개선과 비차별적인 대우 보장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미 측의 요구 수준과 국내 정치적 안보적 민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