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 기소 분리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분리 이후에 제도 설계 관련 입법도 제출돼 있는 상태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이기주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다"고 말했다.

검찰과 기능 조정이나 법령 개정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권한과 책임의 일치, 견제와 균형, 인권 보장 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에서 경찰의 영장검사 신설 방안이 논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어느 지점까지 논의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박 본부장은 수사 인력 양성과 팀 단위 수사 체계 고도화 등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 모든 단계에서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 투명성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팀 단위 수사 체계 완성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수사 인력 상향 평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에 대해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처우 개선,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과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을 시행해 수사 팀제 활성화, 견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싱범죄와 마약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범죄에 강한 경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자가 우리 국민들이므로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다. 마약의 일상화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삭감됐던 특활비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필요한 예산이고 현재 수사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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