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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간병 살인'의 비극 파헤친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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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살인'의 비극을 통해 수축사회의 현실을 파헤치다
연속기획 '수축사회' 2부, '죽어야 끝나는 간병' 방송
"간병할 사람도, 돈도 없는 미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 3월 4일,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80대 남성과 그의 50대 아들이 구조됐다. 아들의 입에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이 나왔다. 평범했던 한 가족은 왜 존속 살해라는 극단적 비극을 맞아야 했을까. MBC 'PD수첩'은 8일 밤 10시 20분 '연속기획 수축사회 2부'에서 '죽어야 끝나는 간병' 편을 방송한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MBC 'PD수첩'의 '죽어야 끝나는 간병'. [사진 = MBC] 2025.07.07 oks34@newspim.com

▲ 끝이 보이지 않는 괴로움, 가족 간병에 갇힌 사람들

'PD수첩'이 만난 가족 간병인들은 오랜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충을 토로했다. 김창수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6년째 돌보고 있다. 중증 환자에 대한 돌봄 인력을 구할 수 없어, 하루 100번 이상 기저귀를 확인하고 모든 간병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 손한수 씨는 중증 뇌 손상으로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아내를 4년째 간병하고 있다.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에 더해, 한 달에 2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에도 시달리고 있다.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 및 예방의학교실 임종한 교수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극단적인 고령화를 겪으며 2050년의 고령 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의료비 지출이 이미 GDP의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돌봄 수요의 폭증으로 이어지고, 의료비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MBC 'PD수첩'의 '죽어야 끝나는 간병'. [사진 = MBC] 2025.07.07 oks34@newspim.com

▲ 시행 앞둔 '돌봄 통합 지원법', 수축사회의 생존 전략 될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축 사회형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 통합 지원법'이다. 핵심은 노인과 중증 환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새로운 제도는 간병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PD수첩'은 2019년부터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운영 중인 부천시를 찾아, 대한민국 돌봄의 미래를 진단해 보았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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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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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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