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보낸 관세 부과 서한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07:54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07:54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25% 관세 부과 서한의 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보낸 관세 부과 서한

이 서한을 보내게 된 것은 양국 간 무역 관계의 견고함과 상호적인 헌신, 그리고 귀국과의 무역적자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저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결정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균형 있고 공정한 무역이 전제돼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뛰어난 경제에 귀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 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관세 정책,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이 야기한 장기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양국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일본산 제품에 대해 25%의 소폭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분야별 관세와는 별개입니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 상품에도 동일하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25%라는 수치는 귀국과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이나 일본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결정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다시 말해 몇 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귀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할 경우, 귀국이 정한 인상 폭에 관계없이 우리는 25%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의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를 초래해 온 일본의 오랜 관세 정책,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자는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실제로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앞으로도 수년간 무역 파트너로서 귀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귀국이 지금껏 닫혀 있었던 무역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정책과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서한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수정되거나,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귀국은 미국에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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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