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다시 운명의 날...구속심사 맡은 남세진 판사 이력은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09:54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11: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후 2시15분 심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이날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심사를 마친 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6월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07.09 yym58@newspim.com

심문을 맡은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를 졸업하고 2001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수료한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후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올해 남 부장판사는 박현종 전 bhc 회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뇌물 혐의를 받는 의정부경찰서 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 3월에는 회삿돈 약 2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라며 기각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남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남 부장판사는 같은 달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혐의를 받는 의정부경찰서 정모 경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의 주요 혐의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심의를 방해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부서 사후 작출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 기록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한 혐의도 담겼다. 비상계엄 후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휴대해 과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