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 및 교육위·행안위·운영위·복지위 전체회의(7.10)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06:00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사랑재에서 2025년 제23회 해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연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헤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10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7월 10일)]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18:00 2025년 제23회 해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국회 사랑재)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4:3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본회의 산회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임미애 의원실 등, 농산물 유통시장의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9:00 윤종오 의원실 등, 택배산업의 무한 속도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 편리 함께 지키는 택배산업 변화를 만드는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30 김동아 의원실 등,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티메프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김형동 의원실 등, ILO와 EU에서 본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쟁점과 과제 :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I(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등,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방안 토론회 :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실현 제2차 혁신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박수영 의원실 등, 저출산·초고령 사회, 무너지는 의료재정! 질환별 맞춤운동 '메포츠'로 막을 수 있다!(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0:00 서미화 의원실 등,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 미해결 과제와 골든타임 살리기(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3:30 장동혁 의원실 등, (검수완박 시즌2)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긴급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김위상 의원실 등, 기후위기 시대,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고민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20 전종덕 의원, [일곡동 광주구치소 설립 계획 취소 촉구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전공노 소방본부 소방청 대개혁 촉구 기자회견]

10:00 박홍배 의원, [대유위니아 해고통보 관련 기자회견]

10:40 신장식 의원,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11:20 천하람 의원, [주이삭 서대문구의원, 개혁신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

13:20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13: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정혜경 의원, [삼성전자의 하청노동자 고용승계권 박탈 규탄 및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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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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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