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재난 대응 총력…"폭염·호우·태풍 대비 24시 관리"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2:42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2:42

김민석 총리, 10일 '제1회 국정관계장관회의' 주재
역대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범부처 대응체계 가동
부처별 대응책 마련…24시 대응·사전점검·보험금 지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범부처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형태의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 운영, 위험지역 사전점검, 취약계층 보호조치 등을 부처별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7.10 photo@newspim.com

현재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전국 183개 구역 중 165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온열질환자는 누적 96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배 증가했다. 특히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고르게 발생해 전 연령대의 주의가 요구된다.

◆ 행안부 '폭염대책기간' 운영…농식품부 침수위험지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시작해 전국 단위의 대응체계를 운용 중이다. 전년 대비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만큼,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다수 발생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183개 구역 중 165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상습 침수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산불 피해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해 신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지자체와의 실시간 소통을 바탕으로 대응 상황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많은 비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우산을 든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07.08 leehs@newspim.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까지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5954곳에 대한 균열·누수 여부를 사전 점검했다. 특히 D·E등급으로 분류된 위험 저수지 427곳과 전체 배수장 1398곳, 침수위험 배수로 4129㎞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비닐하우스와 과수원, 축사 등 1만528개 취약 원예·축산시설에 대해 지주시설 결박, 축대 보수, 냉방설비 점검을 완료했다. 여름철 재해 시에는 농어촌공사·농협 등과 협업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재난지원금과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마른 장마 영향으로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하천굴착과 공공관정 가동, 양수장비·급수차·물백 동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 AI 홍수예보 등 사전감지 강화…고용부 '5대 수칙' 지도

환경부는 '위험의 조기 인지와 전파'를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를 마련했다. 하천변 CCTV는 사람·차량 자동 인식 기능을 갖춰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시한다. 홍수취약지구와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으며,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95.1%는 이미 청소를 완료했다.

녹조 대응을 위해 야적 퇴비와 개인 하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달까지 완료했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등도 지속 확충 중이다. 조류 확산을 막기 위해 취수원 주변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정수장 점검과 모의훈련도 병행해 식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자 노동계가 폭염 시 휴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뉴스핌DB]

고용노동부는 5월 말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건설·물류·조선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15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활용해 이달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긴급 지원한다.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아울러 배달노동자를 위해 지자체·플랫폼사와 협력해 물 제공과 쉼터 운영,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 국토부, 도로·철도 집중 감시…해수부 고수온 피해 예방 총력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항공·주택 등 각 분야에서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분야는 포장솟음 구간을 지정해 온도상승에 따른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철도는 레일온도 예측 시스템과 자동 살수장치 등을 활용해 폭염 시 탈선을 방지한다. 필요시 열차 운행속도를 조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항공 분야는 활주로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살수작업을 실시 중이며, 공항 내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완료했다. 반지하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포함)에는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며, 지하차도 45곳에는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도 설치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5.16 choipix16@newspim.com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해양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한 뒤 항만·어항시설, 방파제, 양식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도 10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 수온이 높아지면서 강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커지자, 고수온 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내려지면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양식장별로 조기출하, 긴급방류, 현장점검 등 맞춤형 대응을 실시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어업재해 보험금 지급 외에도 영어자금 상환 유예, 방어·흰다리새우 등 보험대상 품목 확대도 병행한다.

이날 김 총리는 "이번에 논의한 대책들을 포함해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해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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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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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