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재난 대응 총력…"폭염·호우·태풍 대비 24시 관리"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2:42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2:42

김민석 총리, 10일 '제1회 국정관계장관회의' 주재
역대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범부처 대응체계 가동
부처별 대응책 마련…24시 대응·사전점검·보험금 지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범부처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형태의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 운영, 위험지역 사전점검, 취약계층 보호조치 등을 부처별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7.10 photo@newspim.com

현재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전국 183개 구역 중 165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온열질환자는 누적 96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배 증가했다. 특히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고르게 발생해 전 연령대의 주의가 요구된다.

◆ 행안부 '폭염대책기간' 운영…농식품부 침수위험지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시작해 전국 단위의 대응체계를 운용 중이다. 전년 대비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만큼,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다수 발생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183개 구역 중 165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상습 침수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산불 피해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해 신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지자체와의 실시간 소통을 바탕으로 대응 상황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많은 비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우산을 든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07.08 leehs@newspim.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까지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5954곳에 대한 균열·누수 여부를 사전 점검했다. 특히 D·E등급으로 분류된 위험 저수지 427곳과 전체 배수장 1398곳, 침수위험 배수로 4129㎞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비닐하우스와 과수원, 축사 등 1만528개 취약 원예·축산시설에 대해 지주시설 결박, 축대 보수, 냉방설비 점검을 완료했다. 여름철 재해 시에는 농어촌공사·농협 등과 협업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재난지원금과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마른 장마 영향으로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하천굴착과 공공관정 가동, 양수장비·급수차·물백 동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 AI 홍수예보 등 사전감지 강화…고용부 '5대 수칙' 지도

환경부는 '위험의 조기 인지와 전파'를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를 마련했다. 하천변 CCTV는 사람·차량 자동 인식 기능을 갖춰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시한다. 홍수취약지구와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으며,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95.1%는 이미 청소를 완료했다.

녹조 대응을 위해 야적 퇴비와 개인 하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달까지 완료했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등도 지속 확충 중이다. 조류 확산을 막기 위해 취수원 주변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정수장 점검과 모의훈련도 병행해 식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자 노동계가 폭염 시 휴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뉴스핌DB]

고용노동부는 5월 말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건설·물류·조선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15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활용해 이달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긴급 지원한다.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아울러 배달노동자를 위해 지자체·플랫폼사와 협력해 물 제공과 쉼터 운영,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 국토부, 도로·철도 집중 감시…해수부 고수온 피해 예방 총력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항공·주택 등 각 분야에서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분야는 포장솟음 구간을 지정해 온도상승에 따른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철도는 레일온도 예측 시스템과 자동 살수장치 등을 활용해 폭염 시 탈선을 방지한다. 필요시 열차 운행속도를 조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항공 분야는 활주로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살수작업을 실시 중이며, 공항 내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완료했다. 반지하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포함)에는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며, 지하차도 45곳에는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도 설치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5.16 choipix16@newspim.com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해양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한 뒤 항만·어항시설, 방파제, 양식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도 10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 수온이 높아지면서 강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커지자, 고수온 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내려지면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양식장별로 조기출하, 긴급방류, 현장점검 등 맞춤형 대응을 실시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어업재해 보험금 지급 외에도 영어자금 상환 유예, 방어·흰다리새우 등 보험대상 품목 확대도 병행한다.

이날 김 총리는 "이번에 논의한 대책들을 포함해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해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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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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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